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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선택

전문가 제언: ○ 원자력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관련하여 Fukushima 원전사고 이전에 우리나라는 UAE와 요르단에 원전플랜트와 연구용 원자로를 각각 수출하고 터키에도 수출을 시도하는 등 원자력 르네상스 도래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근래의 상황은 많이 달라진 느낌이다.

○ 터키 도시주민 2,400여 명을 면담하여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터키 시민의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원자력 반대자가 많았고 소수만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선호하는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꼽았다. 반대로 면담자의 약 65%가 풍력,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지지하였으며 극소수만이 이에 반대하였다.

○ 이 데이터에 대한 계량 경제적 분석결과 기후변화 관련 지식이 원자력 지지와 재생에너지 지지 이유를 두루 설명하는 공통요인이었고 미래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원자력 지지자들과 재생에너지 지지자들의 분별요인이었다. 원자력 지지자들은 미래 환경을 낙관하는 남성들이 대부분이었고 반핵시민들은 미래 환경을 비관하며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었다.

○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정부가 원자력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고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단체의 참여가 거의 없었으나 근래 민간단체 참여가 논의되고 일부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시민사회와 정부, 원자력사업자 등의 공동참여로 결정, 추진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중요한 것은 일반국민이 우리의 특이한 에너지 사정과 환경영향, 경제개발계획 등에 대해 이해의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바탕 없이는 소통이 어렵고 올바른 결정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상호이해와 학습, 상호존중 등 새로운 윤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바탕에서 얻어진 에너지 선호 데이터에 대해서만 그 유의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일부 과학계에서는 이 두 에너지원이 함께 개발?이용돼야 하는 보완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자: Pinar Ertoer-Akyazi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