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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화학물질에 대한 중국의 환경관리와 위험평가의 진보

전문가 제언: ○ 화학물질은 양면성, 즉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유용성 및 인간건강과 환경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 양면성의 한 예로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를 들 수 있다. 이 물질은 1929년 미국 Monsanto 회사에서 대량 생산돼 산업에 이바지했으나 1960년 후반 잔류성, 축적성, 발암성 물질로 확인됐다. 따라서 1970년대 미국을 위시해 여러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됐으며 결국 스톡홀름협약이 규제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하나로 뽑혔다.

○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화학 산업 생산액은 2009년 기준으로 미화로 약 1,035억 불로 세계시장의 3.02％를 차지해 그 순위가 세계 7위라고 한다. 화학물질 유통량은 2006년도 41,800만 톤으로 2002년도(28,700만 톤)보다 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화학물질 유통량이 많은데 화학물질 관리정책이 타 환경 분야 및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화학물질은 우리나라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1990년에 제정된 이 관리법은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됐으며 마지막으로 개정된 관리법은 대통령 제2367호로 2012년 7월 22일 시행됐다. 농약도 화학물질인데 이는 농림수산부의 “농약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 화학물질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유해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유해물질 및 농약의 국제 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스톡홀름협약”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 비준했으며 법률도 제정해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저자: Hong Wang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