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와 웨일스지역의 물 관리지침

전문가 제언

○ 물 관리지침(WFD)은 유럽연합이 제정한 물 관리에 관한 새로운 지침으로 과거와는 달리 통합적인 수자원관리와 수질을 생태학적 및 화학적인 관점에서 동시에,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 WFD는 물자원의 관리, 계획, 분석에 관한 법적체계와 모든 수생태계의 보호를 관장하며, 양호한 생태환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모든 수역의 환경목표가 기술되어 있으며, 특히 강 유역의 물 관리조직과 절차가 잘 요약되어 있다.

○ 도입된 새로운 개념은 모든 수계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WFD 이전의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모니터링은 강에만 초점을 맞추고 호수나 해안유역은 간과하였다. 또한 수질모니터링을 시행할 때 거시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수질의 평가에는 생물요소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지침은 새로운 환경규범으로 수질을 평가할 때 수중생물상의 중요성과 물의 환경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생태적 목표를 도입하고 있으며, 모든 수역은 좋은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 참여, 투명성, 사전예방, 비용-효율성과 회수의 원칙을 아우르고 있다.

○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향후 기후변화와 혹독한 기후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는 문제와 EU의 WFD와 같은 새로운 물 관리지침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자

Alexandra Collins et.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2

권(호)

17

잡지명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9~61

분석자

윤*량

분석물

• 잉글랜드와 웨일스지역의 물 관리지침.pdf [308,16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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