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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to의정서에서 Copenhagen협정에 이르는 지구온난화 완화와 재생에너지 정책개발

전문가 제언: ○ 지구의 기후변화와 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배출증가 때문에 초래되고 있다. 유엔은 온실가스증가와 기후변화를 제1의 과제로 정했다. 인류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지구기후변화와 온난화 문제이다.

○ 세계 제2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국내 비준을 이유로 Kyoto의정서의 체결을 보류하였고 그러므로 개발도상국의 자발적인 참가도 어렵게 되었다. 또한 조약 체결 당시에 개발도상국으로 본 중국, 인도 등이 순조로운 경제적 발전을 하였지만 비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세계 수위권의 배출국이 되고 있는 것에도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된다.

○ 지구 온난화 해결 방안 모색 및 Kyoto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구속력 있는 기후협약을 도출하기 위해 Copenhagen 협정이 미국 주도로 마련되었지만 결과적으로 Copenhagen 협정은 Kyoto의정서 이후 대체안 도출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특히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크다. 선진국들은 Kyoto의정서 체제를 무효로 하고 개도국까지 감축 의무를 포함하는 새로운 단일의정서 채택을 주장하고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에서 많은 지원금을 받아 해당 국가별로 사정에 따라 자발적인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 온실가스의 배출은 가정이나 산업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소비에 크게 좌우된다. 한국도 현재 매년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공기 중에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그에 걸맞게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작성하고 동시에 감축계획을 세워서 온실가스 배출을 우리가 정한 약속대로 실천해나가야 한다.

○ 정부는 민간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산시키고 또한 에너지 절약도 실천하여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청정에너지의 도시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제품을 만들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저자: Lee ChungLau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