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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포괄분석에 의한 환경효율 평가

전문가 제언: ○ 산출물 및 서비스가 환경부하를 절감하면서 어느 정도 그 가치를 높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환경효율이라 한다. 환경효율을 평가하는 쉬운 수법은 산출물 및 서비스가 가져오는 효용을 분자, 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분모로 하여, 환경효율을 나타내는 종합지표를 계산하는 것이다. 산출물의 환경부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 수명평가 활동은, 일부 환경 선진국 혹은 기업 등만이 수행하고 있다.

○ 생산단위가 바람직한 산출과 바람직하지 않은 산출을 동시에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에 맞는 적절한 효율의 측정방법은 바람직한 산출의 증가와 동시에 바람직하지 않은 산출의 감소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율측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산출과 바람직하지 않은 산출의 다른 이동방향을 고려할 수 있는 방사형 거리함수를 도입할 수 있다. 투입물, 산출물, 오염물을 가지고 환경 효율성을 계측할 때 바람직한 산출물은 국내총생산을 활용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산출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사용하기도 한다.

○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고소득국가의 평균 환경 효율성 지수가 중/저소득국가의 평균 환경 효율성 지수보다 높다고 한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이 개선된다는 가설과 일치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GDP를 증가시키는 효율의 척도인 방사형 거리함수에 기초한 환경 효율성은 고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 간에 차이가 있으며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 효율성 지수가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 환경친화적인 투자는 환경효율을 높일 것이며, 오염산업에의 투자는 환경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다. 수출 위주의 국가는 국제환경기준에 맞는 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진국의 청정/저-오염 산물 및 기술을 수입한다면 그 나라의 환경효율은 높아질 것이다. 더욱 더 정확한 환경효율을 평가하려면 환경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변수를 포함한 확장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저자: Malin Song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