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이용 연구의 규제 범위

전문가 제언

생명과학에서 이중이용 우려가 있는 연구(DURC; dual use research of concern)에 대한 정책을 지난 10년간 철저히 논의했지만, DURC를 어떻게 실용성 있게 확인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였다. 최근 2건의 조류독감 연구발표를 둘러 싼 논란은 이 문제를 다시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하였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3월 29일 과학자가 할 일과 정부가 할 일을 규정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과학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그어지는 이런 경계선이 가져 올 결과를 정부도 실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와 협상은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다.

저자

Mark S. Frankel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2

권(호)

336

잡지명

SCIENCE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523~1525

분석자

이*용

분석물

• 이중이용 연구의 규제 범위.pdf [275,9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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