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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결심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하는 지속성 개발

전문가 제언: ○ 본 논문은 에너지 관련 업무에 있어서 정책결심 프레임워크에 대한 적용분야와 적용강도를 검토하고 평가했다. 정책결심 프레임워크는 PSR, DSR, DPSIR, DPSEA 및 DPSEEA이며 이들 프레임워크는 1970년도에 OECD에 의해 개발된 PSR을 기초로 하여 WHO, UN/IAEA 그리고 EEA 및 Eurostat의해 발전되었다. 1994-2011 동안 발표된 위 프레임워크 모델을 사용하여 40 사례연구를 조사하였다. 그 다음에 40 사례에 대해 적용분야와 적용강도를 조사했다.

○ 적용분야는 환경분야가 67.5%로 가장 많았고 에너지(15%), 건강(10%) 그리고 SD(7.5) 순으로 적용되었다. 이것은 1995년 이후 환경보호와 에너지 지속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DPSIR, DPSEA 및 DPSEEA 프레임워크는 주로 환경과 건강부문에 사용된 반면에 PSR 프레임워크의 적용은 유독환경과 SD분야에 한정되어 사용하고 있다. DSR 프레임워크는 다른 프레임워크보다 에너지 정책문제에 주안을 두고 있었다.

○ 분석결과 PSR은 적용강도가 가장 높았고 DPSEA 및 DPSEEA는 적용강도가 가장 낮았다. 1차 수준을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하는 SD 평가를 목표로 두고 2차 수준의 기준(Criteria)을 강도, 다양성, 단순성 그리고 정확성 네 가지를 고려하고 그리고 3차 수준을 SR, DSR, DPSIR, DPSEA 및 DPSEEA 이렇게 네 가지 프레임워크로 두어 AHP를 적용한 결과 PSR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평가되었으며 DPSIR은 가장 낮은 우선순위로 평가되었다.

○ 새로운 에너지 정책결심 프레임워크는 에너지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해 복잡하고 다수 궤적이며 비선형적이고 그리고 동적 상관관계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정책결심 프레임워크는 전반적인 국가전망(Vision)을 고려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 프레임워크는 에너지 시스템차원의 균형을 잡도록 개선해야 하며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효과는 최종 정책결심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가되어야만 한다.

저자: H. Meyar-Naimi, S.Vaez-Zadeh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