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공동연구벤처의 장기적 효과: 덴마크혁신컨소시엄 지원계획의 사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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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공공-민간 공동연구벤처의 장기적 효과: 덴마크혁신컨소시엄 지원계획의 사례” 주제 하에 서론, 덴마크혁신컨소시엄, 실증적 접근법, 데이터, 실증적 명세와 기술통계 및 결과,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본고는 보조금을 받는 특정한 공공/민간 공동연구벤처 프로그램인 덴마크혁신컨소시엄(Danish Innovation Consortia: DIC)과 참여 민간기업의 실적에 관한 영향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DIC프로그램은 연구기관과 산업 간의 기술이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1995년에 시작되었다.
○ 보조금을 받는 공공연구기관과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벤처(Research Joint Ventures: RJV)는 유럽과 미국에서 점차 대중화되었다. 본고는 1995년 이래 덴마크정부에 의하여 유지되어 온 그러한 지원계획의 장기효과를 연구한다. 본고는 정체성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최근접 이웃매칭(nearest neighbor matching)과 조건부 이중차감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적용한다. 또한 기업실적에 관한 지난 DIC의 지체효과(lagged effect)를 고려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긴 패널데이터세트를 가졌다.
○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프로그램 참여효과는 연간 특허출원에 즉각적이며 3년 동안 지속되고 둘째, 고용효과는 1년 후에 처음 나타나며 셋째, 부가가치나 노동생산성에 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본고는 더 나아가 이러한 전반적인 결과는 RJV에 결합 이전에 특허에 적극적인 기업에 의하여 주로 도출되었다는 것과 대기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대기업에 대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는 이러한 기업형태가 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많은 지원프로그램에서 과대 표현되었다는 사실과 짝을 이루며 종종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 지원정책을 재고하게 한다. 우리나라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기 위하여 법제도의 정비, 보조금 지급 및 세제혜택, 공공/민간 공동연구벤처의 창설을 촉진하고 있다. 따라서 덴마크의 DIC프로그램의 실증적 분석 및 결론을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시킴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실적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을 통한 심층분석이 요구된다.
- 저자
- Ulrich Kaiser, Johan M. Kuhn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과학기술일반
- 연도
- 2012
- 권(호)
- 41
- 잡지명
- Research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과학기술일반
- 페이지
- 913~927
- 분석자
- 고*국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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