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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공동연구벤처의 장기적 효과: 덴마크혁신컨소시엄 지원계획의 사례

전문가 제언
○ 본고는 “공공-민간 공동연구벤처의 장기적 효과: 덴마크혁신컨소시엄 지원계획의 사례” 주제 하에 서론, 덴마크혁신컨소시엄, 실증적 접근법, 데이터, 실증적 명세와 기술통계 및 결과,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본고는 보조금을 받는 특정한 공공/민간 공동연구벤처 프로그램인 덴마크혁신컨소시엄(Danish Innovation Consortia: DIC)과 참여 민간기업의 실적에 관한 영향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DIC프로그램은 연구기관과 산업 간의 기술이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1995년에 시작되었다.

○ 보조금을 받는 공공연구기관과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벤처(Research Joint Ventures: RJV)는 유럽과 미국에서 점차 대중화되었다. 본고는 1995년 이래 덴마크정부에 의하여 유지되어 온 그러한 지원계획의 장기효과를 연구한다. 본고는 정체성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최근접 이웃매칭(nearest neighbor matching)과 조건부 이중차감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적용한다. 또한 기업실적에 관한 지난 DIC의 지체효과(lagged effect)를 고려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긴 패널데이터세트를 가졌다.

○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프로그램 참여효과는 연간 특허출원에 즉각적이며 3년 동안 지속되고 둘째, 고용효과는 1년 후에 처음 나타나며 셋째, 부가가치나 노동생산성에 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본고는 더 나아가 이러한 전반적인 결과는 RJV에 결합 이전에 특허에 적극적인 기업에 의하여 주로 도출되었다는 것과 대기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대기업에 대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는 이러한 기업형태가 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많은 지원프로그램에서 과대 표현되었다는 사실과 짝을 이루며 종종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 지원정책을 재고하게 한다. 우리나라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기 위하여 법제도의 정비, 보조금 지급 및 세제혜택, 공공/민간 공동연구벤처의 창설을 촉진하고 있다. 따라서 덴마크의 DIC프로그램의 실증적 분석 및 결론을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시킴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실적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을 통한 심층분석이 요구된다.
저자
Ulrich Kaiser, Johan M. Kuh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2
권(호)
41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913~927
분석자
고*국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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