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다단계 환경관리 개혁

전문가 제언

○ 현재 중국은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 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나 급속도로 발전하는 중국의 경제에 따라 한편으로는 중국의 환경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경제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야기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비롯해 수질 오염 문제 등 수많은 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

○ 그러므로 중국에서 대두되는 환경문제는 중국 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그것이 중국의 환경문제에 국 내?외 전 세계의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다. 중국의 환경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기오염 문제이다. 이는 중국이 석탄을 주요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을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은 산성비나 CO2 배출량에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현재 미국 수준의 1.5~2배로 늘어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더 심각한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선 경제발전 후 환경’의 모토는 이후에 더욱 더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

○ 하지만 중국 내에도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큰 벽과 대중적 참여가 낮다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중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전반적 이해가 떨어지고 실제 참여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 국내의 대중들도 중국의 환경문제가 중국 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이는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이므로 개인이 개선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시 말해, 중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외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저자

L. Liu, B. Zhang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2

권(호)

21

잡지명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06~111

분석자

유*신

분석물

• 중국의 다단계 환경관리 개혁.pdf [242,94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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