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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과 온실가스배출 및 식품시스템과 관련된 식량교역 확대

전문가 제언: ○ 국제 환경문제는 당연히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 관련되어 일어난다. 국제무역은 생산과 소비를 변화시킴에 따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로는 지구환경과 국제무역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환경문제가 어느 정도 자유무역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전 세계가 무역자유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방향의 변화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경제와 환경전문가들 사이에 무역과 환경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아직도 분명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가 하면 자유무역이 무역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환경개선까지 가져온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그린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국제경제학자들은 대체로 환경에 대한 자유무역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것이다.

○ 세계는 지금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로 재편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전 인류적 위기의식이 대두되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온난화와 같은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이 구체화되면서 환경문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기후변화감소와 무역자유화는 공히 전 세계차원의 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지속발전가능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뜻있는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GGGI는 창의와 혁신을 생명으로 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목표로 국제사회의 항구적 자산으로 계속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 Christoph Schmitz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