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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kushima 사고이후 일본의 에너지안보 곤경

전문가 제언: ○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동북부지방의 대지진발생으로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했다. 향후 일본의 최종적인 에너지선택은 후쿠시마사고 이후의 반핵운동이 일고 있는 일반대중의 의사를 존중할 것인가와,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하는 관료사회의 의견과 현실을 고려한 원자력애호주의자들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와, 마지막으로는 일본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해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가격 등을 고려한 일본의 구조적인 상황을 중시하는 의견을 따를 것인가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원자력이 강조되고 있었으나 후쿠시마사고 이후 적어도 향후 30~50년을 내다 본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이 에너지안보적인 차원에서 수립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및 에너지안보라는 3대 기둥은 일본의 에너지정책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둥사이에 얽힌 복잡한 상호관계를 일거에 풀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 현존하는 총 5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지금처럼 안전점검을 위하여 모두 스톱한 상황이 길게 지속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래서는 일본경제가 제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인들에게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원자력이야말로 어느 정도 오일로부터 독립하여 안정된 가격과 온실가스배출 없는 바탕에서 기본적으로 자연자원이 궁핍한 일본경제를 살릴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 전 세계는 지금 자원위기, 에너지위기, 환경위기 등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래 에너지자원 확보는 일본을 비롯한 특정국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공통과제라 할 수 있다. 한국도 에너지정책, 에너지안보문제와 관련해서 기후변화와 화석연료고갈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한국에서도 지금까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원자력발전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웃나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원자력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놓였다. 탈 원전보다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Vlado Vivod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