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대학에 있어서 혁신과 특허활동: 미국 Bayh-Dole법 유사법령 시행 이후

전문가 제언

○ 대학의 특허활동은 대학연구의 상업화 경향의 하나로서 기술혁신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대만대학에 있어서 혁신과 특허활동: 미국 Bayh-Dole법 유사법령의 시행이후”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한 본 논문은 2004~2009년 동안 174개 대만대학에게 허여된 대만 지식재산청 특허를 조사하여 대만대학의 혁신과 특허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결과는 대만대학들이 지식재산권 관리능력의 제고뿐만 아니라 허여된 특허의 수에서도 특허활동에 적극적이었고 대학행정 관리는 대만에서 두 개의 미국 Bayh-Dole법 유사법령이 통과된 이후에 대학 재정지원 연구에서 발생한 연구발명이나 연구결과의 특허획득에서 철저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허활동의 성장, 상이한 특허전략, 특허전략의 전환, 특허획득에서 떠오르는 별들과 해외 특허활동들을 주요 관찰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찰결과 일반대학은 발명특허에 중점을 두었고 기술대학은 실용신안특허 지향적 전략을 취하였다.

○ 최근 대학의 특허활동이 기술혁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특허활동은 기업의 지식재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특허권을 효율적으로 확보, 관리하는 업무로서 지식원천을 공급하고 기술혁신을 일으킨다. OECD는 기술혁신의 척도로서 특허활동을 사용하고 경제학자들은 특허권 제도를 R&D촉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 유인정책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 오늘날 대만은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의 R&D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제공되었고 각 대학은 교수의 업적평가에 특허를 반영하여 대학의 특허활동을 독려하였으며 또한 다수의 대학에서는 창업을 지원하고 연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과 연계된 바람직한 대학의 특허활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특허활동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국내연구도 동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Szu-chia Scarlett L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2

권(호)

34

잡지명

World Patent Inform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48~53

분석자

김*년

분석물

• 대만대학에 있어서 혁신과 특허활동-미국 Bayh-Dole법 유사법령 시행 이후.pdf [302,30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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