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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성과기반 연구비 지원 시스템

전문가 제언: ○ 이 논문은 성과기반 연구비 지원시스템에 관한 축적된 경험에서 일반적 교훈을 찾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서, 연구정책과 혁신시스템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가에 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성과기반 시스템의 중요성이 대학 연구지원금의 배분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대학 시스템 내에서 강력한 동기를 유발하는 성과기반 시스템에 의해 얻어지는 명성을 위한 경쟁이라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성과기반 시스템은 탁월성을 목표로 함으로 말미암아 평등이나 다양성 같은 타 중요한 가치들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성과기반의 배분 시스템이 성과급이나 기관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추구하는 이상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듯이 성과에 기반을 둔 일반 시스템에 관해서는 외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다뤄지고 있는 분야이다. 다만 대학의 연구비 지원 시스템에 초점을 둔 연구는 드물다.

○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조기에 끌어올리기 위해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PBS)을 도입 적용한 적이 있으나 이는 연구계획서 심사평가 단계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성과기반의 연구비지원 시스템과는 접근방법이 다소 달랐다.

○ 미래의 성과기반 시스템을 생각할 때 적절한 보완적 메커니즘을 반드시 고려대상에 넣어야 한다. 경쟁성이 성과기반시스템 장점의 중심에 있는 점으로 보아 순위 매김을 통하여 연구 탁월성을 고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국제 순위 매김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대학 차원에서 경쟁성을 제공하는데 있어 이러한 순위 매김은 성과기반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되고 있다.

○ 연구 탁월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는 국가연구의 탁월성을 증가시키면서 성과기반 시스템의 기본적이고 공인된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다양한 방법들의 실효성을 비교하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

저자: Diana Hick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