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위한 새로운 성장 방향 : 저탄소 경제에서 번영과 고용창출

전문가 제언

○ 소개되는 보고서는 독일연방정부 환경, 자연보호, 원자력안전부가 독일, 영국, 그리스, 프랑스 등의 5개 연구기관 및 대학의 전문가 및 학자들 에게 연구를 위탁하여 “유럽을 위한 새로운 성장방향 :저탄소 경제에서 번영과 고용창출”이라는 제목의 종합보고서로 발행한 것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혜와 실행방법이 쉽지 않고 규제와 조장에 따른 경제활동의 비용이 높아지며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일반적 인식을 넘어 이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발전과 상충하지 않으며 투자를 촉진하고 저탄소기술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생산을 가능케 하여 더 많은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0% 감축이라는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오히려 30% 감축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60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과 연평균 0.6%의 추가성장이 가능하고 향후 예상되는 에너지효율 증가,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의지는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로 설정하고 이를 핵심지표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교토의정서 참여에 관한 부정적 국제기류와 저탄소화 경제의 산고에 비추어볼 때 정부의 저탄소 정책드라이브는 서두르는 것’이라는 비판론이 있다.

○ 그러나 저탄소경제는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은 경제성장의 지속과 비용효과적인 저탄소경제의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본 보고서와 아울러 Jacques Attali 전 EBRD 총장이 2012년 6월 세계전략포럼(서울)에서 한 ‘환경기술 개발, 사회적 네트워크화로 저탄소화가 유리해졌고 교토의정서보다 강력한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장 등에 주목하면서 저탄소경제 구축을 반드시 달성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방향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저자

German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1

권(호)

1(2)

잡지명

ISBN: 978-3-941663-09-1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31

분석자

송*원

분석물

• 유럽을 위한 새로운 성장 방향 - 저탄소 경제에서 번영과 고용창출.pdf [265,833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