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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와 CO2 배출이 경제 및 금융 개발에 미치는 영향 - 19개국에 대한 연구

전문가 제언: ○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변수, 즉 시계열이 일정한 추세(trend)를 내포하고 있으면 통계적으로 단위근(unit root)을 갖는다고 말한다. 단위근을 갖는 시계열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면 실제로 아무 관계가 없는 변수들이 마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단위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검정방법으로는 대개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법 등이 사용되는데 만약 단위근의 존재가 확인되면 실제 값 대신에 두 시점 사이의 값의 차이, 즉 차분된 값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한다.

○ 이 자료는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19개국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와 CO2 배출 및 경제/금융 개발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세계의 주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이며 지난 30년간 화석연료 소비량의 증가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및 누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정하고 재생이 가능 에너지원의 개발과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요망된다.

○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은 서로 상반되는 관점에 있다. 세계 각국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 사이의 절충쯤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성장(또는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지구 생태계의 녹색 가치에 반한다는 평가도 있으며 이 역시도 경제 성장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이중적 태도의 표현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 우리나라가 에너지 공급원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 측면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존의 화석연료 산업구조는 대량 공급과 규모의 경제성을 충족하기 위해 중앙집중형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분산형 산업구조가 가능하며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이 점이 에너지 수급의 방향 전환과 재생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저자: Usama Al-mulal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