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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에서 유해 합성화학물질 선별검사방법의 개발 현황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의 REACH와 달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광산보건안전법, 미국의 석탄광보건안전법, 영국의 광산안전보건관리법 등 대표적 서방국가들의 법들은 광산에서의 합성화학약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제광산금속협회는 광산안전에 관련된 규칙과 화학약품 노출에 대한 보건영향평가 실무지침서 정도를 갖고 있다.

○ 국내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광산근로자에 대해 작업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광산보안법과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러나 광산업계에서 합성화학약품을 등록, 평가, 허가,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떠한 규정도 있지 않다.

○ 광산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는 부선시약, 추출용매, 침출시약, 소화시약 등이 있고, 오일, 그리스, 윤활유, 실험실 분석시약, 폭약, 그리고 광산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비료, 세정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해한 화학물질은 부선, 침출, 추출 공정에서 사용되며, 사용량은 1일 수천 톤을 처리하는 광산을 기준으로 수 톤 단위이다.

○ 광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화학물질 선별검사법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140여 개의 점수화 및 순위시스템이 작업장에서 개발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절차들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을 확인하고 이들이 유해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 한국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서 확보하여야만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광산개발과 함께 광산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유럽의 REACH와 같은 국제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광산에서 사용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선별검사방법들을 개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저자: K. Singh, C. Ihlenfeld, C. Oates, J. Plant, N. Voulvouli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