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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풍력에너지를 위한 발전차익 지원제도(FIT)의 지속가능성 : 이해당사자의 관점에 준한 연구

전문가 제언: ○ 오늘날 FIT(발전차익지원제도)는 세계적으로 RE(신재생에너지)산업의 증가 배후에 주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FIT는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RE정책이다. FIT는 뉴질랜드에서 소규모 풍력발전에 증진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정책 중의 하나이다.

○ 뉴질랜드는 평소 청정과 녹색을 추구해 왔고 이런 면에서 뉴질랜드 전번 노동당정부(1999-2008)는 두 가지 주 정책을 만들었다. 하나는 2025년까지 전력의 90%를 신재생자원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했고, 둘은 국가적 배출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 ETS)를 도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풍력에너지 개발은 뉴질랜드에서 긴요하다.

○ 2009년에 뉴질랜드 연간 풍력전력발전의 3.46%를 차지한다. 뉴질랜드는 추가적 풍력발전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풍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장애요소에 비추어 뉴질랜드 내 풍력에너지 개발과 정책구상 간에 관계를 명백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내 풍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장애요소는 다섯 가지 분야로 묶을 수 있다. 즉 경제적 난관, 동의 받기 어려움, 계통연계문제, 전통적 전력발전에 대한 보조금제도, 독립적 풍력에너지 생산자들을 위한 접근의 어려움 등이다.

○ 뉴질랜드 남섬의 Otago지역 농장주 및 이해당사자들에 대해 FIT에 관한 설문 및 전화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기존 에너지회사들이 그들은 시장의 몫과 판매량을 잃을까 우려하기 때문에 FIT 도입을 주로 반대하고 있다. 반대로 FIT 도입을 지지하는 자들은 투자가 보장되고 풍력발전에 대한 수입보장을 꼽고 있으며 소규모 지방 자신 프로젝트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하여 지지하였다.

○ 풍력발전은 국지적으로 소규모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분산분배 구조를 이루고 있다. 분산분배 시스템은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을 감소할 수 있고 FIT는 뉴질랜드에서 소규모 풍력발전에 증진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정책 중 하나이다.

저자: Manuel S. Schaefer, Bob Lloyd, Janet R. Stephenso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