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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가 특허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제언: ○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직접적인 R&D보조금을 통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기업의 R&D를 촉진하기 위해 2002년에 ‘SkatteFUNN’이라는 R&D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SkatteFUNN’이 특허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서 여러 혁신유형의 가능성에 미치는 ‘SkatteFUNN’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그것이 노르웨이 기업의 혁신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노르웨이의 R&D 세액공제제도가 새로운 생산공정의 개발과 또한 어느 정도는 기업에 있어 새로운 제품의 개발에 기여하고 R&D활동에서 다른 기업과 협력하는 기업은 혁신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R&D 세액공제제도가 시장에 있어 새로운 제품의 형태로 혁신에 기여하거나 더 많은 특허에 기여하는 것 같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려지고 있다.

○ 기술개발정책 중에서 R&D 세액공제제도는 R&D투자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으로서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유인적 기능을 가지면서 기업의 혁신을 증대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조세정책의 핵심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혁신강화를 위해 R&D 세액공제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국들은 기업 R&D에 적극적인 조세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R&D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 기업의 R&D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세제도 이러한 기업의 R&D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간 R&D 세액공제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등 경제성장을 견인할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R&D투자 및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세제혜택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 그러므로 R&D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혜택의 확대(선진국은 총 투자액의 10-15% 적용), 2012년 말에 종료하는 R&D 세제지원의 일몰제폐지, R&D 시설투자 확대 등의 세제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자: Adne Cappelen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