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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등에 의한 온실가스 문제의 해결 - 긍정적 관점에서

전문가 제언: ○ 이 자료는 장기 에너지 수급의 관점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저탄소 에너지원의 역할을 조명하고 있다. 많은 보고서가 장기 에너지 수급의 관점에서 화석연료의 퇴조와 원자력 등 저탄소 에너지원의 이용 확대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 자료도 역시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편으로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역할만으로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 IEA 등에 의하면 2060년의 세계 에너지 수요는 약 1,000EJ(15TW에 해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기후변화당사국회의(IPCC)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어려우며 다양한 에너지기술들을 병행 및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자료에서는 IPCC 목표의 85%에 해당하는 MWh당 CO2 발생량 50kg 이하를 가정할 경우에 원자력, CCS기술 등 다양한 전원에너지 구성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 IPCC는 2050년까지 대기 중 CO2 농도를 450ppm 이하로 억제해야만 산업혁명 이후의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자력과 CCS기술 등 저탄소 전원에너지의 도입 없이 전원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과 CCS기술이 없으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외의 저탄소 에너지원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녹색 성장정책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CCS기술, 원자력 등의 다양한 저탄소 에너지기술들을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의 경우는 일본 Fukushima 원전사고 이후에 일부 국가들이 원자력을 감축 또는 포기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으나 고유안전성이 확보되는 제3세대 개량형 원전 또는 제4세대 원전이 상용화되면 세계적인 조류도 다시 원자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민의 수용성과 재원 조달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고려한 장기적인 원자력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자: Barry W.Brook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