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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재생에너지정책 경험을 통해 본 Fukushima 원전사고 이후의 일본의 과제

전문가 제언: ○ 일본의 동북 연안에서 160km 거리의 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강진과 그로 인한 14-15m의 쓰나미가 Fukushima 제1원전단지를 강타하여 발생한 원전사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같은 부지에 위치한 4기의 원전 중 제3호기가 사용 후 핵연료를 교체 중이었기 때문에 핵연료 용융사고가 없었지만 나머지 3기는 모두 핵연료 용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근원적으로 재해로 인한 것이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 발생을 제어할 수 있고 환경 및 인재에 영향이 없도록 방사선 관리가 되어야 하는 원전이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이었다.

○ 이 충격은 일본에서 운전 중인 54기의 모든 원전을 중지하도록 만들었고 현재는 2단계 검사(2 step stress test)를 거치고 있다. 일단 2단계 검사가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지방정부들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어 재가동 여부는 규제기관보다는 지방정부의 결심에 달려있게 되었다. 현재 일본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이 되어 전력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다.

○ 이러한 여건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자력의 점진적인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현실적으로 시장경쟁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를 입법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미 실시되고 있었지만 기득권의 논리에 밀려 큰 효과가 없었는데 새롭게 의회를 통과한 재생에너지 구매법안(Act on Purchase of Renewable Energy Sourced Electric Utilities)은 실질적인 지원책으로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특히 독일에서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제도는 독일의 경험에서 환경과 경제적 측면의 혜택을 모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과 함께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녹색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전력 차원에서 시행되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입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우리의 제도가 독일과 일본의 경험을 반영하여 보다 완전한 제도로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Joern Huentel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