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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산업 부흥과 공공인식 및 설계기준의 탐구적 검토

전문가 제언: ○ 우선, 편의상 생략어(abbreviation)로써 사용된 전문용어들을 비전문가를 위하여서 원래대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즉, ALARP: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BER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DECC: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GDA: Generic Design Assessment; HSE: Health Service Executive;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관련법을 자국법으로 채택한 영국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2008년 10월 29일 의회(하원)에서 통과시키고 11월 26일(목) 엘리자베스(Elizabeth) 여왕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기후변화법 2008"이 발효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법적구속력을 가진 온실가스의무감축 목표설정, 탄소 예산화제도, 기후변화위원회 창설, 국제항공 및 해운 관련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조치 실시권한 부여 및 민간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들이다.

○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 이론은 미국 경제학자 P.A. Samuelson이 제시한 소비자 행동이론으로서 소비자의 시장행동에서 출발하여 수요함수가 소비자에게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재화에 대하여 어떤 현시된 선호순서를 가질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즉, 시장에서 관찰되는 소비자의 행동에서는 모순성이 없다고 가정함으로써 그 효용함수가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수요법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시선호" 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소비자의 수요행위가 충분히 일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업가동 중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기수는 총 21개(PWR형 17기 및 PHWR형 4기)이다. 그러나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에 추가하여, 영국의 에너지믹스(Energy Mix)가 관심의 대상이다. 즉, 국내에서 기존의 에너지믹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에 직결되는 영국의 "기후변화법 2008"을 고려할 때, 국내 원자력에너지 정책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저자: Martin J. Goodfellow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