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감소정책에 대한 취약점의 영향

전문가 제언

○ 오늘날 전 세계인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의 하나는 기후변화 문제라는 것을 부정하는 국가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기후변화 문제를 가지고 국제적인 협상과 각국의 노력이 가해지고 있으나 역시 기후변화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하겠다.

○ 기후변화란 기본적으로 어느 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문제이고,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후변화 감소활동에는 대규모의 행동변화가 필요해 정부가 쉽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등 여러 가지의 복잡성이 내재하고 있다.

○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행동이 필요하지만 집단행동에 전 세계의 공동체가 보조를 맞추기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국제기후협상에서 제시되는 각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한다.

○ IPCC가 강조하고 있는 각국의 취약정도는 민주화수준, 소득수준, 감소비용, 예상되는 기후영향, 경제성장률 및 무역 개방정도 등이 면밀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취약점의 다면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적응정책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 EU 국가들에서 잘 보여주고 있듯이 감소활동에 대하여 강력한 정치적 약속을 하는 나라는 높은 수준의 적응능력과 민주화가 잘된 국가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기온변화나 강우량변화 측면에서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는 국가다.

○ 코펜하겐 기후위원회 Tim Flannery 의장도 내한하여 한국의 기후변화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한국 역시 분위기적으로 압박과 환경조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있기에 그의 말을 음미해야 할 것이다.

저자

Amit Tubi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2

권(호)

22

잡지명

Global Environmental Change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72~482

분석자

한*수

분석물

• 기후변화 감소정책에 대한 취약점의 영향.pdf [250,86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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