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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현 에너지상황과 장래진로

전문가 제언: ○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이 장래 에너지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세계 특히 동북아시아의 에너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2011년 3월 전혀 예상치 못한 Fukushima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영향이 세계 원자력발전업계에 미치고 있다. 그 당시 Tokyo를 중심으로 실시했던 제한송전은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으나 냉방수요가 큰 올 7, 8월 일본을 덮칠 수 있는 큰 재난을 만들 것임에 틀림 없고 이로 인한 제한송전문제는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GDP당 에너지소비가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이 현상은 1970년대 에너지위기를 경험하면서 얻은 에너지효율 향상 운동과 일본경제의 중심을 중공업과 중화학 중심에서 전자, 서비스와 같은 부가가치가 큰 3차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대체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또한 2000년 이후에는 원자력발전 비중의 증가를 비롯하여 1차 에너지구조의 변화로 탈 탄소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교통부문의 에너지수요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효율은 1990~1995년 경제버블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 일본에서 기후변화 감소정책은 주로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업의 에너지절약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원자력발전에 있는데 이는 2030년 이후에도 국내 총 전력생산의 30-40%를 원자력발전이 담당하기로 한 장기계획의 수립이다.

○ 일본은 현재 53기의 원자력발전이 전면 중단되어 있다. Fukushima 원전사고는 향후 일본에너지진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정책을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교체주기도 과학적으로 확립하여 이를 지키고 신규 입지선정문제를 비롯하여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자: Kae Takase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