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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지역에서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비용 산출

전문가 제언: ○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고형 폐기물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각국의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축, 재사용, 재활용에 기반을 둔 통합고형폐기물관리(ISWM)시스템이 필요하고, ISWM은 일부 지역(중국 무석, 인도 푼 등)에서 시험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지방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왔다. 적절한 분리 및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면 상당한 규모의 폐기물 매립이나 전환 대신에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 산업화지역(IR)에서 고형 폐기물관리(SWM)에 대한 비용 산출(계획)의 중요성은 잘 인식되지 않고 있다. SWM 비용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은 비용과 생산기능 분석과 같은 부차적인 접근법(Sub-approaches)을 사용한 단위원가 방법, 벤치마킹 기법 및 비용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 IR은 주로 자신의 SWM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및 벤치마킹 방법을 사용한다. 비용 추정을 위한 모델은 선진공업국에서 가끔 사용했지만 IR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함께 채택한 이러한 방식은 IR에서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 선례로 볼 수 있다.

○ 직면하고 있는 주요과제(문제점)는 비용 데이터의 부족과 데이터가 존재는 하는 데 대한 필요한 자료의 부족이다. 고형 폐기물 문제가 긴급하고 예산의 한계가 있는 곳에 IR의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고 본다.

○ 우리나라는 단순히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부터 가연물을 선별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이를 에너지로 회수하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국내에서는 고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체가 많고 영세하여 경쟁력이 약하므로 고형폐기물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측하여 문제점 검토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자: Shantha R. Parthan et.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