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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R&D보조금은 중소기업의 외부금융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전문가 제언: ○ 세계 여러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중요 정책목표가 되어 정부의 중소기업 R&D보조금이 공여나 저리융자 되고 있다. 소개하는 논문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더구나 R&D자금조달을 위한 외부자본 접근에 사실상 큰 제약이 있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R&D보조금이 자금조달기능 자체 외에 차입금융(Debt Financing), 투자금융(Equity Financing) 등 외부금융접근에 영향(증대)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 R&D보조금 제공시 공공기관의 평가 후광효과(Halo Effect)에 의해 형성된 인증효과(Certification Effect)와 재무제표 강화효과는 중소기업의 부채금융과 자기자본조달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장기금융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외부지분금융 인증효과로 벤처기업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정부 R&D보조금의 획득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접근, 혁신을 위한 투자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한다고 논문은 제시하고 있다.

○ 사실 은행, 창업투자사, 여신금융회사 등의 여신실무상 심사가 매우 정교하지만 미래를 개척하는 위험부담이 큰 혁신적 프로젝트 특히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 R&D프로젝트에서 투자회수 성과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금융과 투자심사에서 기술담보를 강조하여 관련기법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물적/인적 담보에 안심의 비중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R&D보조금의 담보적 기능을 가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다.

○ 본 연구결과가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다. R&D공공보조금이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에 선도성을 갖는다면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이 제도는 그 의의가 더욱 커져서 그 강화의 필요성도 탄력을 받게 된다. 다만 그만큼 R&D공공보조금의 결정이 더 현명하게 판단되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는바 논문에서 지적한 미진한 부분의 보완을 포함한 제도와 운영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R&D보조금 지급의 영향 외에도 기술신용보증제공(제도)의 영향도 연구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자: Miguel Meuleman, Wouter De Maeseneir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