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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의 환경오염: 엑서지-기준 통일 평가

전문가 제언: ○ 중국에서 부가된 산업가치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은 최근 십 년 동안에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오염물질 배출량 통제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 및 엄격한 이행은 중국 산업에 대한 환경정책에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1996-2000년 사이에 15개 중 오염 산업에서 소기업 80,000개 이상이 여유 생산능력 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규제로 생산 중지 또는 가동 중지되었다.

○ 40개 업종으로부터 5개 업종, 전기 및 화력발전의 생산과 배분 업종, 종이 생산업, 금속 광물 생산물의 업종, 금속의 제련 및 압축과 원료 화학 재료 및 화학 생산물의 업종이 2006년 총 오염물질 배출량의 70% 이상의 책임이 있다.

○ 지역수준에서의 환경관리는 더욱 복잡해진다. 지역 수준에서 전체 30개 지역 중 12개 지역이 2006년 총 오염 배출물량의 65.5%를 처리하였다. 가 25개 지역에서 선도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다른 5개 지역에서는 COD가 차지하였다.

○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효과적인 감축 대책을 취하기 전에 중국 산업에 의한 종합적인 구조와 오염물질 배출 상채에 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한다.

○ 우리나라도 에너지가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되어야하겠다. 엑서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한 에너지이지만 그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Bo Zhang, G.Q.Chen, X.H.Xia, S.C.Li, Z.M.Chen, XiJ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