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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

전문가 제언: ○ 사이버성폭력은 인터넷, E-mail 등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Sexual Harrassment)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인터넷상의 성폭력이라 함은 컴퓨터의 통신망인 인터넷상에서 일정한 수단을 사용한 성적인 음란행위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정한 행위를 가리킨다.

○ 미성년자들의 컴퓨터 음란물, 폭력물, 폭력성 게임에 무절제한 접속과 사이버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청소년들의 80% 이상이 컴퓨터 음란물에 접속한 사실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특정시간대 혹은 특정시간 이상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자동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이다. 학부모의 40%이상이 이제도에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보고가 있다.

○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음란·폭력적인 영상물, 인쇄물 등 유해매체 물과 약물,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97. 7. 1일 시행되었다. 그리고 일부 법집행상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거나 해석상 논란소지가 있는 부분 및 규정미비로 청소년보호 사각지대가 되어온 부분 등을 보완하기 위해 99. 7. 1부터 개정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 되고 있다.

○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은 1) 개인 실명인증 20 신고자정보입력 3) 관할경찰서 선택 4) 용의자정보입력 5) 신고내역입력 6) 신고완료의 절차로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할 수 있다.

○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폭력성과 음란물에 대한 대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보다 강력한 수단으로 필터링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폭넓은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 Yves Poulle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