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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개발의 미래전망

전문가 제언: ○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과밀화로 대도시의 도심권은 고층화에 이어서 지하공간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공간은 온도와 습도 그리고 조명 등의 조건에서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지하공간을 공공시설로 활용할 경우 화재에 취약하고 환기문제가 대두된다.

○ 지하공간은 천연적 항온항습조건을 활용하여 컴퓨터의 백업기능인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방안과 암반층의 견고성을 이용하여 석유, LPG 저장과 미사일 기지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태양광이 들어오지 않아 어둡고 눅눅하여 사람이 들어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여서 적절한 공기조화를 필요로 한다.

○ 국토해양부는 대도시와 수도권의 지하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40m 이상의 지하를 공공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기 위한 대심도법과 지상의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지하이용계획지구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하공간개발기본법’ 제정을 2008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후의 진행상황은 담당부처의 검토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우리나라는 지하이용에 필요한 지하점용 허가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본은 2000년에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지하 40m 이상 지하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무보상으로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기후이변이 자주 발생되는 가운데 폭우로 도시침수 및 교통망, 통신망 그리고 가스관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수시로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서울시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재해예방차원에서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저자: Tadahiko Okumur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