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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자력 규제 실패로부터 중국이 배울 수 있는 교훈- 규제의 투명성

전문가 제언: ○ 원자력은 유용한 에너지자원이지만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원자력 규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General Electric의 한 원전 조사원은 지난 2000년 Fukushima 원전 1호기에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했으나 업체가 숨기는 것 같아 일본의 원자력 규제당국에 이를 알렸다. 차후 조사에서 Tokyo전력의 경영진들은 다른 더 심각한 문제도 은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원자력안전?보안원은 2년 동안이나 원자로 운영을 계속하도록 허가했다.

○ Fukushima 원전에서 가장 노후한 1호기의 10년 가동 연장은 원자력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던 정치인, 관료, 산업 경영진들에 의해 규제 체계가 얼마나 느슨해져 있었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안전성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은 2011년 3월의 쓰나미가 밀려오기 몇 주 전에 40년으로 정해진 원자로의 법적 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경제산업성 산하에 있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의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원자력 감독기관과 촉진부서 사이에서 자주 자리를 옮기면서, 이 둘 사이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졌다. 일본 원자력 업체들과 규제기관 그리고 정치인 사이의 유착 관계가 고착화 되었다.

○ 일본은 얼마 전 54기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대신에 액화천연가스와 화력발전을 늘리고 절전정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은 Fukushima 사고 이전에는 대표적인 원전국가였다. 특히 2030년까지 총 전력의 40%를 원자력으로 충당한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신형 원자로 건설 자금을 대는 등 원자력 발전을 장려한 나라였다. 그러나 2011년 3월 대지진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특히 원자력발전에 대한 일본국민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다.

○ 부족한 에너지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지지하지만 일본의 규제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도 원자력의 온전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자: Qiang Wang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