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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증진을 위한 정부차원 개입 접근방법-일본 발전차익지원제도(Feed-in Tariff)에 관한 특별 주안점

전문가 제언: ○ 거의 모든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증진을 위한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의 적용과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성취면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태양전력 개발을 위해 전기발전차익 지원제도(Electricity Feed-in Tariff) 계획을 확대하도록 그의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을 25% 정도로 줄일 것을 선언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를 증진하기 위한 일본의 에너지정책과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비교하여 탐구해 본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첫 번째 시나리오는 태양전지와 풍력으로 적용기간이 20년이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시나리오는 여섯 기술 즉 풍력, 태양광전지, 지열, 폐기물, 바이오매스 잔여물, 바이오가스에 의한 목표를 각각 15년과 20년을 적용한다.)에 대하여 LCFIT 모델로 탄소세 없는 프로그램 총비용, 탄소세 있는 프로그램 총비용 그리고 CO2 배출을 분석해 보았다.

○ LCFIT 모델은 빠른 투자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증진시키려는 정책메커니즘과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경제적 및 환경면에서 영향을 탐구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이다. LCFIT 모델은 가장 싼 데서부터 가장 비싼 데까지 순서를 매긴다. 프로그램의 총비용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고객이 지불하는 할증료도 가능하면 최소화한다. LCFIT 모델은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선정된 기술의 누적역량을 계산한다. 일단 목표를 달성하면 LCFIT는 선정된 기술을 나열한다.

○ LCFIT에 적용한 결과 비용과 CO2 배출면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매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 시나리오의 결과는 독일 및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만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하지만 적용한 모델은 일정한 FiT 일탈율 사용했는데 비 일정율이 더 현실에 맞으며 비용기준을 적용했는데 장래 잠재력 기준으로 기술을 선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저자: Nasser Ayoub, Naka Yuj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