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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5개국의 농약실행계획

전문가 제언
○ 농업경쟁력 유지에 농약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농약의 과다한 처리는 농업과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인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주요 리스크로 대두되면서 NGO 등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농약 기피현상을 보여 잔류농약 규제만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하다.

○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은 농약사용과 리스크 감축을 위한 국가계획을 개시한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약은 환경, 사회, 경제, 보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농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

○ 영농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감축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기에 수반되는 정부정책과 경험이 풍부한 이해당사자의 자문 및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농약에 관한 새로운 유럽법률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 실행계획이 개발되어야 한다.

○ 현재 일반적인 경향은 감축목표 사용이나 용량을 벗어나 농약리스크와 영향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 모든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여로 일정 수준의 농약구매는 보증하면서 정책결정을 이끌어내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와 확대 서비스는 목표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전문가나 경험자의 공동접근도 바람직하다.

○ 결국 접근방법에 관계없이 유럽 회원국은 그들 경험을 공유함으로서 많은 이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책세미나와 포럼을 통한 정보공유는 농약 영향과 리스크 감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 농촌인구 고령화로 농약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한미 FTA 발효와 같은 민감한 실정에서는 농업생산력을 유지하면서 각종 농약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향과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저자
M. Barzman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1
권(호)
67
잡지명
Pest Management Science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481~1485
분석자
한*빈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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