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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계 (무)질서와 다극화 : 세계 기후체제 분열과 미국의 주도권상실

전문가 제언: ○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미?소 양극체제가 막을 내린 이후 국제사회가 미국의 질서에 의해 작동해왔다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관계가 미국을 유일한 패권국가로 하는 단극체제인지 아니면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몇 개의 강대국이 함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

○ Joseph S. Nye 하버드대학 교수는 현재의 국제질서에서 미국은 우세한 국가(preponderant power)이지 지배국가(dominant power)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군사력에 있어서는 미국에 치우쳐 있지만 경제력은 미국이 일본, EU 등과 함께 전체의 2/3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며 문화와 예술을 포함한 소프트파워에 있어서는 국력이 더욱 분산되어 있다.

○ 최근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경제위기는 그동안 미국식 자본주의체제로 운영되어온 세계경제시스템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달리 생각하면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미국을 종합적인 의미에서 유일한 세계 초강국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 중국은 현시점에서 세계질서가 다극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다극화체제가 양극체제나 단극체제보다 자국 이익에 더욱 부합된다는 판단아래 세계질서가 어떤 특정국가에 의해 지배되기 보다는 여러 국가에 의해 협의되는 구조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 이처럼 중국은 세계 주요 강대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유도하는 외에도 주변국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서 동아시아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패권을 방지하려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문제도 다극화를 향한 새로운 세계질서를 논의하는 시험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저자: J. Timmons Robert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