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 기업의 전략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 기업의 전략” 주제 하에 서론, 지식재산 보호메커니즘의 선택, 모형, 데이터 및 변수, 연구결과,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이 글은 몇 가지 면에서 독창적인데 그것은 첫째로 비밀, 설계의 복잡성, 리드타임 이점, 특허, 디자인등록, 상표 및 저작권 등 보호의 수단을 비교할 수 있으며 둘째로 다변량 프로빗모형(Mulitivarite Probit Model: MPV)을 이용하여 보완성을 검사하였다.

○ 또한 이 글은 선행연구에서 함께 포함되지 않았던 혁신의 형태, 시장분야, 기업의 특성 및 기업의 인적자원 전략 등 네 가지 형태의 설명변수를 포함한다. 기업은 그들의 혁신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영업비밀, 설계복잡성, 경쟁자에 대한 리드타임(Lead Time) 이점과 같은 비법정 또는 특허, 디자인등록, 상표, 저작권과 같은 법정인 일련의 메커니즘(Mechanism)으로부터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적정 메커니즘 간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선택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 이 글의 목적은 지식재산 보호메커니즘의 프랑스 기업의 이용이 혁신의 형태, 프랑스 기업이 작동하는 시장의 특성, 기업의 특성 및 인적자원전략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결정하는데 있다. 이 글의 실증적 모형은 2001-2004년에 걸친 네 개의 프랑스 데이터베이스에 토대한다. 연구결과는 보호수단의 선택이 중요하고 복합적 전략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울러 보호의 상이한 법정 및 비법정 보호수단이 자신의 영역 내에서 보완적임을 보여주나 영역 간에는 거의 그렇지 않다.

○ 지식재산권 보호는 상위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외부 R&D에 참여하는 기업에 의하여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그룹에 속하는 대기업은 특허를 이용하는 경향이 더 많다. 특허는 연구 및 혁신활동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거의 유일한 보호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정 및 비법정 보호수단에 대한 동시적인 비교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향후 설명변수를 포함한 각 보호수단에 관한 기업, 지역, 국가차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 및 혁신의 지평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

Emilie-Pauline Gallie, Diego Legro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2

권(호)

41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780~794

분석자

고*국

분석물

•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 기업의 전략.pdf [247,04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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