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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의 핵연료주기 협력 - 에너지안보의 비용과 혜택

전문가 제언: ○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개발에 따라 에너지 수요, 특히 전력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각국은 에너지 수급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원자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SF, Spent Fuel)의 재처리에 따른 핵확산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원자력발전 9개국에 의해 EASS(East Asia Science and Security)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는데 이 자료는 EASS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 일본, 한국 및 중국 등의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원자력 개발을 4개의 핵연료주기 협력시나리오로 분석하고 있으며 각 시나리오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각 시나리오별로 각국의 여건과 특성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세계 농축시장의 이용과 SF 건식저장을 전제로 할 경우에 시나리오 4(시장을 통한 농축 및 건식저장)의 SF 재처리와 MOx(Mixed Oxide) 핵연료의 이용방안이 경제성이 높다고 한다.

○ 지역간 또는 국제적인 핵연료주기 협력방안은 대체적으로 원자력의 역할을 기후변화대책에서 찾고 있지만 우라늄 농축과 SF 재처리시설은 민감한 기술이기 때문에 핵적 투명성이 특히 중요하다. 이미 원자력발전이 국가의 에너지 수급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한국 및 중국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농축과 재처리기술의 이용이 자연스럽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연계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를 독자적으로 갖추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일본의 Fukushima 원전사고 이전의 연구결과임을 유의해야 한다.

○ 그러나 205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축과 재처리시설 및 기술의 확보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현재의 열중성자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SF의 재활용과 함께 2030년을 바라보고 개발 중에 있는 고속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재처리기술 중에서 핵확산저항성이 높은 건식재처리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는 우리의 실정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자력발전에서 핵연료주기의 확보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 점에서 참고가 될 것이다.

저자: David vonHippe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