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태양열 온수기 설치 의무화 현황

전문가 제언

○ 중국은 석탄 중심의 에너지구조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해 2020년까지 태양에너지, 풍력 및 바이오매스 등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율을 15%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특히 중국의 태양광발전 잠재력은 연간 70,338EJ(=195.38억GWh)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에 태양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 중국은 세계 1위의 태양전지 생산국이며 PV Status Report 2011에 의하면 2010년도 생산량이 10.6-13GW 수준이고 2012년에는 그 2배인 20GW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태양광발전 잠재력의 1%를 15%의 효율로 개발하면 연간 2,930만GWh의 전력을 태양광발전으로 조달할 수 있는데 이는 2008년도 세계 전력 생산량의 145%에 해당한다.

○ 중국은 202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이외에도 태양열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현재 주거용 신축건물과 일부 공공빌딩에 대해 태양열온수기(SWH: Solar Water Heater)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SWH 설치 의무화(Solar Obligations)” 제도가 34개 지역에서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다.

○ 2009년 말 현재 중국의 SWH 집열판 설치면적은 1억 4,500만 입방미터이지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설치면적은 태양열 이용이 활발한 유럽 각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SWH 설치 의무화”를 국가 차원에서 확대 실시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SWH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의무화에 따른 벌칙, 기술기준 및 표준 등의 규제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태양에너지산업의 육성과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설비 생산능력은 2012년 초에 약 1.9GW가 되어 지난해보다 70% 성장하였다. 그러나 국내 1위인 현대중공업도 아직까지 연간 600MW에 머물고 있어 규모의 경제성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특히 세계적인 시장 침체로 가동률이 국내 전체적으로 20~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태양에너지 이용여건을 개선하여 태양열 이용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자

Hui Xie, Chen Zhang, Bin Hao, Shan Liu, Kunkun Zou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2

권(호)

16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13~122

분석자

김*철

분석물

• 중국의 태양열 온수기 설치 의무화 현황.pdf [233,8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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