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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계획에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정책

전문가 제언: ○ 세계 각국은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탄소세, 에너지세 등의 세금부과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미국의 전력 분야를 대상으로 그러한 인센티브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분석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정책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세금부과와 보조금 지원정책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정책적인 효과가 높다고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이 다른 화석연료들의 가격 인상에 따른 효과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정책 시행의 적정한 시점이 지나면 보조금 지원정책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녹색 성장을 국가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중장기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정책은 주로 보조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비해 아직까지는 시장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술경쟁력, 사회적 인식, 산업 발전, 정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보급을 확대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격의 보완정책을 완화하고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주력 전원에너지인 석탄발전만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하고 있는데 전원에너지를 석탄발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가스발전, 석유발전 및 원자력발전 등의 모든 전원에너지를 포함하여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 기존의 모든 전원에너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인센티브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훨씬 복잡한 분석모형을 개발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경우의 정책적 효과는 본 연구결과와 다를 것으로 생각되므로 국가의 인센티브정책에 대한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원에너지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자: Ying Zhou, Lizhi Wang, James D. McCalle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