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home
알림마당
과학기술정보분석
첨단기술정보

핵 안보 강화에 관한 일본의 국제공약 및 후쿠시마원전의 교훈을 고려한 핵 테러 대책

전문가 제언: ○ 2012년 3월에는 한국 서울에서 제2회 핵 안보 정상회의가 열리고 서울코뮈니케를 채택하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했거나 이행 예정인 핵 안보 강화조치를 적극적으로 제시한 결과 고농축우라늄(HEU) 반납 및 제거, 2013년 말까지 HEU 이용 최소화 계획을 자발적으로 발표, 핵 안보관련 국제협약 가입, 2014년까지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발효추진, 핵 안보 교육 훈련센터 설립 등 핵 테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는 2001년 9월11일의 동시다발테러 이전에는 원자로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위협(Design Basis Threat: DBT)으로서 자동소총을 휴대한 테러리스트, 시설내부와 경비장치 등의 정보를 누설하는 내부 위협자의 존재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에는 로켓포, 휴대식대전차포 등이 고려된 보다 강화된 DBT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시설과 방사선 안전의 규제업무를 담당하던 원자력안전?보안원의 원자력 안전규제부문을 경제산업성에서 분리하여 환경성의 외국으로서 원자력안전청(가칭)으로 이관할 것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 등에 있는 핵 안보에 관계된 규제업무도 신 조직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 한국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취급하던 원자력시설과 방사선 안전에 관한 규제업무를 새로 설립된 대통력 직속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취급하도록 정부의 조직이 개편되었다.

저자: Naoi, Y.,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