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경쟁력의 녹색적이고 혁신적인 측면에서? 환경정책과 혁신이 유럽연합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제언

○ 환경과 무역이슈가 각종 국제기구에서 논의되어온 가운데 환경조치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본 논문은 “무역경쟁력의 녹색적이고 혁신적 측면에서? 환경정책과 혁신이 유럽연합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여 유럽연합의 수출경쟁력이 환경규제와 혁신에 의해 어떻게 영향 받았는지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수출 역동성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정책과 혁신주도의 경쟁력 성과를 다루고 있다.

○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혁신집약도가 더 높은 수준의 기술부문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 기술계층에 걸쳐 수출경쟁력에 대한 긍정적이고 견고한 영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적절히 설계된 환경규제정책이 환경보전은 물론 기술혁신에 기여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Porter가설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유럽연합 15개국에 대해 발견되었고, 특정한 에너지조세정책과 혁신노력이 수출역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 경제시스템의 경쟁력과 생산성 성과는 경제개발과 환경지속성에서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환경규제가 기술혁신과 생산성 및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Porter가설과 환경규제가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신고전경제학파의 주장이 대립되어 있는데, Porter는 한 국가가 타 국가에 대해 경쟁력을 갖는 근본원인을 혁신이라고 보고 환경과 경제의 양립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 오늘날 환경과 무역관계가 국제관계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에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의 무역부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역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키는 환경정책조치와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환경 친화적 산업 등을 육성,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EU FTA 발효에 맞춰 유럽연합의 녹색기술과 우리의 IT산업 및 제조기술 등과 접목하는 융 복합적인 산업협력을 통해 우리의 녹색산업을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저자

Valeria Costantini, Massimiliano Mazzant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2

권(호)

41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32~153

분석자

김*년

분석물

• 무역경쟁력의 녹색적이고 혁신적인 측면에서 환경정책과 혁신이 유럽연합 수출에 미치는 영향.pdf [258,68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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