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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에너지안보와 지속가능성

전문가 제언: ○ 중동지역이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는 에너지문제라면 동북아시아의 에너지문제는 수요자의 입장을 나타낸다. 그 이유로는 첫째, 동북아시아는 자고로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둘째, 동북아시아의 경제발전과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자원소비 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중국의 에너지소비량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자리를 굳히며 명실 공히 “자원 블랙홀”이라는 별명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 5위의 석유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2위인 석유소비국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수입의존도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 중국의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키는 두 가지 요인은 우선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 지역 유전개발로 천연가스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다음으로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발전은 가까운 미래에도 한국, 일본과 함께 동북아시아가 주요 에너지소비국으로서 역할을 할 것임을 예고한다. 또한 러시아도 천연가스 개발로 자원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새로운 화약고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천연가스와 원유수급에 관한 문제로 러시아의 가스파이프와 중동의 송유관 공급문제와 관련된 외교문제이다. 다음으로는 지역 간 영토분쟁을 둘러싼 해양자원 분쟁으로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분쟁, 러시아와 일본의 북방영토 분쟁이 해양자원과 관련한 경제 분쟁의 성격을 띄우면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한·중·일 3국간 동북아시아 에너지공동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여기서 한국은 캐스팅보트를 쥐는 전략적 에너지외교가 필요한 것이다.

저자: David von Hippel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