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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에너지수요, 공급, 정책 및 안보

전문가 제언: ○ 전 세계는 지금 자원위기, 에너지위기, 환경위기 등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수요 증가와 자원고갈을 감안할 때 미래 에너지자원확보는 특정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공통과제가 될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배출을 그냥 방치할 경우 해양생태계파괴, 식량안보문제, 자연재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인류가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한국은 에너지정책, 에너지안보문제와 관련해서 기후변화와 화석연료고갈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전 세계 1차 에너지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공급의 불안정성이 주요산유국의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최근의 이란 핵개발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 국가주도의 수출지향주의적 산업화전략을 채택하여 한국경제는 단기간에 팽창을 거듭해왔고 이와 더불어 에너지소비도 급증한 상황에서 한국 또한 에너지문제는 예외적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1차 에너지 주공급원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이 84%와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규모경제를 이유로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라는 다소 권위주의적인 체계로부터의 탈피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 원자력에 대한 의존이 높은 국가는 갈수록 늘어나는 핵폐기물처리와 수명이 다한 원자로해체로 더욱 큰 환경적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 성장으로 시민의 에너지정책 결정과정 참여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민주적인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Fukushima 원전사고로 안전문제도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원자력발전이 부각되고 있으나 이웃나라 Fukushima 원전사고에서 보듯 원자력안전문제는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놓였다. 탈 원전보다는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저자: Hoseok kim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