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home
알림마당
과학기술정보분석
첨단기술정보

터키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과 새 법규

전문가 제언: ○ 이 연구에 의하면 터키의 에너지정책은 자국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수요에 대처하여, 높은 화석연료 가격과 화석연료 의존도를 극복하고 에너지 공급안정과 환경보호 등을 기하기 위하여 터키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재생에너지에 기대하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규제와 입법을 비롯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장 주도적 환경 속에서 지속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펴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 이러한 정책내용은 많은 나라에서 광범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 역시 예외라고 하기 어렵다. 다만 한국은 터키에 비하여 재생에너지생산의 지리적 이점이 일반적으로 불리하고, 재생에너지의 경쟁력 있는 생산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과학기술 개발 및 사업개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등의 여건에 놓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세계 석유생산 정점(peak oil)이 2006년에 이미 지나갔다고 했다. 한국도 조속히 성공적인 대체에너지정책 집행성과를 실현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도 원자력발전은 연료인 방사성물질 및 핵폐기물의 위험성으로 인해 ‘쉽지’ 않은 기술의 늪, 바람직하지 못한 난제를 남기므로 희망을 에너지 절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에 걸고 있다.

○ 많은 나라가 도입하고 터키가 비중 있게 채택하고 있는 발전차액 지원제도(Feed-in Tariffs)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이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에게 차액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자안전성을 높이고 중·소규모 발전이 가능하게 하려는 정책수단이다. 한국도 2001년 10월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이 제도를 수용한 바 있다.

○ 그러나 2010년3월 위 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공급인증서 거래제가 도입되고,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여 2011년 말까지만 존속하게 했다. 정책수단의 다양화와 각국의 예로 보아 이를 부활해도 좋다고 본다.

저자: Mine Tukenmez, Erhan Demirel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