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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인터넷 구조를 위한 경쟁분야

전문가 제언: ○ 장래 인터넷 구조를 전망함에 있어 네트워킹 공동체들은 보안, 규모성, 관리성 같은 요구조건과 함께 경제적 생존능력을 핵심 조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범세계적 규모로 배분되는 통신 인프라가 거대한 자본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네트워크 소유자들이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투자할 동기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인식에 있다.

○ 경쟁은 장기적으로 네트워크의 생존능력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쟁은 네트워크 운용자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시설에 대한 투자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하고 경우에 따라 네트워크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 나갈 원동력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경쟁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독과점 공급자가 있을 경우 경쟁이 배제되고 기술적 진보나 사회적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며 역설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수요자 요구 증대에 따른 변혁의 추세에는 오히려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몰락함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인터넷 구조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독과점의 폐해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경제활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함으로서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1980년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 2012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1,792만, 무선 인터넷 가입자는 4,374만에 이르는 세계 8위의 인터넷 강국으로서 장래 인터넷 구조의 발전 전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미래 인터넷 구조를 위한 경쟁부문을 제시하고 경쟁을 위한 설계를 제안하고 있으며 경쟁분야 간에 기술적인 면과 시장성의 양면을 관리하고 원활히 운용되도록 개발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John Chua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