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도시폐기물 관리개선에 의한 기후보전의 과거와 미래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과 일부 비회원국 들이 동참하여 역내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Waste Framework Directive(75/442/EEC)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들 정책의 근간은 폐기물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적절한 기술과 제품을 사용하여 최대한 재활용 하는 것이다.

○ 오늘날 기후변화는 환경이슈의 하나로서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최우선 글로벌 어젠다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국가들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온실가스의 감축, 저탄소경제의 실현, 재생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저극추진하고 있다.

○ 폐기물은 최소화가 온실가스감축의 최선의 방안이지만 본 보고에 의하면 온실가스의 삭감을 위한 차선의 방법으로 소각에 의한 에너지회수와 생분해성 도시폐기물의 매립으로 배기가스정화도 기술되어 있다. 그러한 결과로 보아 폐기물의 리사이클링이 중요함을 일깨어 주고 있다.

○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개념이 등장한 것은 200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UN아시아 태평양 환경과 개발 장관 회의?에서이고, 우리나라에서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2008년 8월 15일 정부가 내세운 미래 60년의 국가비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발표에서부터이다. 정부가 내세운 추진 방향은 ① 녹색기술의 신 성장동력화, ② IT·BT·NT의 녹색 산업화, ③ 친환경적 국토 개발에 두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문제에 우리가 선도하는 대응방법으로 우리국민이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자

European Environment Agenc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1

권(호)

2011(3)

잡지명

EEA Report series:ISSN1725-9177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16

분석자

신*덕

분석물

• 유럽의 도시폐기물 관리개선에 의한 기후보전의 과거와 미래.pdf [243,805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