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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구조와 원자력의 역할

전문가 제언: ○ 일본은 2011년 3월에 대지진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원자력이 연간 발전량의 30%를 담당하는 기간전원이었으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전력 중 원전비율을 50%로 높일 계획이었다.

○ 현재 일본에서는 Fukushima 원전사고의 수습이 장기화되고 있고 원자력 지지도가 저하되고 있어 앞으로 당분간은 원자력 지지도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당면한 정책과제는 중장기적인 원자력 감소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 등의 대책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원자력을 유지하면서 관련 기술기반을 유지 및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 문헌은 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를 경험하면서 재해 대응이나 원전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화석연료 수급, 환경영향, 경제성 등을 고려한 일본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회가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나 기술적, 경제적 불투명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원전을 완전 폐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원자력 유지를 선책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으로는 재생에너지 등 차세대 에너지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면서 원자력기술을 유지 및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2007년도에 일본의 (재)에너지종합연구소가 실시한 “초장기 에너지기술전략 등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중단기적으로 CO2 포집 및 저장기술을 도입하여 급속한 에너지구조 변동을 피하면서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보급하고 에너지절약을 극대화해야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의 평균 효율은 12% 정도에 불과하며 풍력발전도 안정적인 전원에너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소, 연료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원이 대량 보급되기까지는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서 원자력의 역할 증대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저자: K. Tsuzuk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