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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운송 분야의 에너지 패턴과 정책

전문가 제언: ○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한 과학자그룹은 ‘기후변화’를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탄소배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의 총량의 분야별 비중은 발전과정, 산업제조과정 그리고 수송과정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 세 부문의 개선은 곧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감소로 직결된다. 아울러 에너지의 소비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수송부문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발표는 수송부문의 효율화가 한국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유기성 폐기물에서 산출되는 바이오가스, 식물성 유지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 바이에탄올 등 바이오연료는 중장기적으로 온난화 대응의 가장 실질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050년 기준 수송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의 25%를 바이오연료가 메워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수송용 바이오 연료 500만TOE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EU 집행위의 배출 감축 시나리오 프로젝트 관계자는 현재 EU 총배출량 감축 목표인 2050년까지 1990년 대비하여 80%를 감축하기 위해 수송 분야 배출량을 50∼80% 감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예측해본 가장 야심적 시나리오조차 EU 총 배출량 감축이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주된 원인을 수송 분야의 감축량 부족으로 예상하고 있다.

○ 최종 연비기준은 현재 제안된 기준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 자동차 제조연맹의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한 56.2mpg(mile per gallon)는 최종 기준이 결정되기 전 높은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종결정 과정에서 강화된 연비기준이 소비자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 실업률, 안전시설 및 차량 시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으로 연비기준을 현재 설정한 수준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는 더욱 엄격해진 미국 연비기준에 충족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저자: H.C. O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