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태양에너지 산업과 지원정책

전문가 제언

○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환경보전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중국은 태양에너지산업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의 규정과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태양에너지는 가장 유망한 재생에너지이다. 계절과 기후 그리고 지역적인 제한에서 자유롭고 무한하다. 태양에너지는 태양광발전과 태양열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이의 이용이 증가될 것이다.

○ 성공적인 태양에너지 정책을 시행한 미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호주, 중국, 프랑스 등은 정책수단으로 면세, 보조금, FIT, 인센티브. RPS 등을 시행했다. 가장 성공적인 에너지정책수단으로 발전차액보상(FIT: feed-in Tariff), 의무할당제도(RPS: Renewableportfolio standard)가 대표적이다.

○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시행해온 FIT제도를 2011년 말로 폐지되고 대신 2012년부터 RPS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11년 발전량의 2%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RPS적용 대상은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진 13개 발전회사다. 의무량이 미달되는 경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 정부는 RPS 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태양광의 경우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의무량 중 20%는 반드시 태양광발전으로 채우도록 했다. 또 중소 태양광 업체를 키우기 위해 태양광 의무발전량의 절반은 외부에서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채우도록 했다.

○ 우리나라는 RPS 도입으로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부담이 커지게 된다. 태양광발전의 실용화를 막는 최대의 걸림돌은 너무 높은 발전단가와 설비수명, 변동성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성능 신소재개발, 안정적인 시스템설계 및 개발에의 집중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저자

Zhong Shuiying, Liu Chi, Qin Liqiong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1

권(호)

5

잡지명

Energy Procedia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768~773

분석자

김*인

분석물

• 중국의 태양에너지 산업과 지원정책.pdf [242,92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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