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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정책과 공공의 혜택

전문가 제언: ○ 전 세계적으로 마약문제가 심각하다. 극히 다행으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낮으나 세계화의 영향으로 문제가 클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본 리뷰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 마약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관계 담당자는 물론이고 보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요약하여 소개한다.

○ 본 리뷰는 연속물로 되어 있으며 이번에는 정책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불법 마약이 전 인류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불법 마약이 공공의 혜택에 끼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정책 수립에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마약의 효율적인 차단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공급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그 효과가 증명된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의 사용은 많은 문제점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약 시장은 일단 형성된 경우에 이를 억제하는 데에 어려움이 크다.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 마약 정책의 또 다른 방법으로 법률의 시행이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 등 대부분의 아세아 국가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인권 문제, 효율성의 문제 그리고 미국 등의 경우 너무나 많은 수의 죄수들로 인하여 많은 부수적인 문제점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의료용 처방,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의 여러 방법을 병용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타국에서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마약문제의 악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60년대에 메사돈 사건으로 많은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마약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John Strang,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