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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전문가 제언: ○ 에너지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한 에너지 수급 상황과 에너지에 의한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일이다. 영화를 찍기 전에 미리 시나리오를 써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단 시나리오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데 차이가 있다. 나아가 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는 가정 하에 벌어질 구체적인 상황을 예상하고, 그에 걸맞은 대안을 고민해 보는 일이다.

○ 에너지 시나리오의 배경엔 보통 세 가지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첫째,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가 고갈되고 무기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의 우려가 크다. 셋째,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 세계 각국이 에너지 확보 경쟁을 벌이며, 위의 세 가지 에너지 문제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대처하다가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게 될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국가 간 갈등은 첨예해질 것이다.

○ 반대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국가 간 공조 체제가 등장하게 되면 탄소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와 청정 연료가 보급된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고, 에너지 소비 효율성도 높아진다.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

○ 우리나라 역시 미래 에너지 및 기후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시나리오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저탄소화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원, 정보기술(IT)지원, 저탄소 실현 사회적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전력망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원천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저자: Dalia Streimikien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