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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통합 : 에너지와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및 공공부문 비용효과성과 탄소배출을 수량화하는 수학구조이론의 개선

전문가 제언: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완화(Mitigation)와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는 적응(Adaption)이 모두 필요하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통합을 주제로 하는 본 논문은 완화와 적응옵션을 반복적으로 결합하는 특정 활동의 시장완화 및 시장 적응잠재성에 대한 시장가치 수량화와 대안적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간에는 시너지효과와 동반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자와 민간투자자는 각자의 목적을 위한 완화와 적응의 가장 적합한 조화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과 정책수립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기후변화정책 가변성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면서 기후변화 완화를 통합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생기는 기상분포의 변화로서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되면 홍수, 가뭄, 태풍 등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경제시스템 전반에 큰 타격을 준다. 현재 기후변화가 위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다가올 위험과 피해에 대비하여 완화 및 적응대책 마련과 이 두 정책의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 오늘날 기후변화는 환경이슈의 하나로서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최우선 글로벌 어젠다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국가들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온실가스의 감축, 저탄소경제의 실현, 재생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그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추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배출 9위국의 화석연료 다소비국이므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 전반에 걸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은 완화와 적응을 별도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완화와 적응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정책방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Mark P. McHenr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