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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계획 면에서 CEA(누적효과평가): 영국 사례연구

전문가 제언: ○ 본 연구는 누적효과 평가(CEA)가 영국 내 여러 사례연구에서 지방과 지역계획에 대한 전략환경 평가(SEA)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사례연구는 SA(지속가능성 분석)/SEA 프레임워크 내에서 CEA를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 누적효과 평가에서 긍정적인 면을 나열하면 (1) SA/SEA 접근방법은 사회, 환경 및 경제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의 종합적 평가를 제공한다. (2) SA 처리는 기본선을 수집하는 동안에 지표와 목표를 식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SA는 계획입안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접근방법이며 이해관계자 및 의사결정자에게 정책과 계획의 잠재적 누적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SAs에 통상 적용되는 행렬방법은 시각적으로 좋은 평가요약을 보여준다. (5) SA/SEA 목적에 관한 정책의 누적효과 평가는 계획입안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현재 SA/SEA 수단은 의사결정자에게 정보를 주는 방향으로 지속가능성 목적에 관해 계획, 정책 및 제안서에 대한 누적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SA/SEA에서 CEA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분야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 SA/SEA 수단에서 누적효과는 평가의 세 번째 단계 동안에 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누적효과에 대한 평가는 선택과 대안을 고려할 때 더 충분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2) 누적영향 평가는 SA/SEA 목적에 관해 정책영향을 평가하고 계획, 프로그램 또는 조치의 영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는 더 발전적으로 개발할 분야이다. (3) 누적효과를 더 잘 고려하려면 누적효과를 평가할 때 핵심 수용체에 관한 평가에 다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결론적으로 SA/SEA 수단은 핵심 수용체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충분히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기타 계획, 프로그램 및 조치 등을 조합하여 제안된 계획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자: Lourdes M. Cooper
자료유형: 학술정보